곧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제 취학통지서를 받았는데 같이온 안내장에 교육급여지급이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홀동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합니다. 교육급는 비용을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급여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균등성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50%)안내
2인가구 기준: 월 1,544,040원 3인가가구 기준 월 1,991,975원 4인가구 기준 월 2,438,145원 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
2021년부터 초등학생은 교육활동비지원비 286,000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020년 지원 내용
2020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으로 총 206,000원 입니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80,000원 증가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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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또는 모바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복지서비스신청하기 ->교육급여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후 로그인 한후 각종 서류를 업로드여 제출하여햐 합니다.
▣교육급여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통장사본/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고,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다고 하니 이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다른점
교육비는 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고교학비, 교육정보화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신청시 교육비도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고)교과서대금,부교재비
교육비: 학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인터넷 통신비)
▣교육급여와 같이 받을수 없는 지원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청소년 특별지원/고교학비 지원/긴급복지 생계지원/긴급복지 교육지원/긴급복지 주거지원/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긴급복지 장제비 지원/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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